소년사건변호사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학폭위 처분도 유효할까? 

【원고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심의ㆍ의결에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학부모대표 중 2명은 2019. 3. 15. ○○외고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되었는데, 위 선출은 사전 후보자등록절차 및 현장 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 법률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 사건 심의ㆍ의결에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학부모대표 중 다른 1명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2019. 3. 22.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되었다. 이는 구 법률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 사건 심의ㆍ의결에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소외 4는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 사안에 대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여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거나,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의ㆍ의결은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

【판결요지】

고등학생 갑이 을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함에 따라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을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기로 심의ㆍ의결하여 학교장이 을에게 자치위원회가 의결한 각 내용의 조치를 하고 이를 통지한 사안이다.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위원 1명이 학부모전체회의가 아닌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되었는데, 기존 학부모대표위원이 사임한 후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까지 약 2개월의 기간이 있었으므로 그 사이에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학부모대표위원 선출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고,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 또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거나, 학교장이 구성한 전담기구의 구성원으로서 학교폭력 사태에 관한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한 전문상담교사 또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심의 구조에 비추어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데도 위 심의ㆍ의결 당시 학교폭력책임교사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의ㆍ의결은 위원의 자격이 없는 학부모대표 1명과 학교폭력책임교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데다가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학교장의 을에 대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