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빚독촉 내용증명으로 해결하기 

불법채권추심 빚독촉 내용증명으로 해결하기

돈을 빌렸다가 빚독촉을 당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불법 고리 이자를 요구하거나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빌린 돈을 못 갚은 내 잘못이라고만 생각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채무불이행일 뿐 범죄는 아니지만 무리한 빚독촉을 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빚독촉 해결방법을 찾았다가 오히려 불법 심부름센터에 의뢰비용만 뜯기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한다고 해요. 합법적인 업무를 하는 곳인지 알아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답게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죠. 불법채권추심이란 무엇인지, 내용증명을 통해 불법채권추심 빚독촉을 해결하는 방법, 그밖의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채권추심이란

위에서 무리한 빚독촉은 불법채권추심으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몇가지 제시하겠습니다.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먼저, 빚독촉을 하면서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돈을 요구하면서 때리거나 흉기를 들이대거나 몸을 묶어서 가두면 당연히 처벌되는 것이겠죠. 그 정도의 행위가 아니더라도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빚독촉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계’란 속임수를 통해 상대방에게 오인을 불러일으켜서 이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강제집행 권리가 없는데도 강제집행을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합니다.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가족이나 회사에 알릴 것처럼 말하거나, 수십회 벨을 눌러 불러내면서 빚독촉을 했다면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복적으로 야간에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빚과 관련된 내용을 알리는 행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입니다.

채권추심회사는 통신요금이나 공사대금, 운송료 등의 상사채권, 그리고 법원에서 이행권고 결정문이나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민사채권만 추심할 수 있는데요, 채권추심회사가 판결이나 공증이 없는 민사채권으로 추심 하겠다고 독촉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사유가 있습니다. 빚독촉을 받고 있다면 이 가운데 하나 또는 여러 개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불법채권추심 해결하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행위 중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처벌사례 및 손해배상 사례 등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제시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를 멈추도록 압박합니다. 아래에서 사례를 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A씨는 지인 B씨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그 뒤로 B씨는 대가 없이 돕고자 한다며 돈을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사업상 어려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B씨는 빌려준 돈은 물론 지원한 돈 전부를 일시에 갚으라며 A씨의 자택으로 찾아오거나 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빚독촉을 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했고 B씨는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지만 연락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은 A씨와 B씨의 대화내용, 판례, 법리 등에 따라 B씨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으며,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또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B씨가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 과태료, 잠정조치 등 실제로 처분을 받은 유사 판례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대 수천만원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3. 사건결과

처벌 및 손해배상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해결, 그밖의 방법

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파산)를 통해 회생·파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채권자는 법적으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법을 어겨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자가 있다면 빠르게 보호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자가 지나치게 높다면 대부계약이 민법 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금을 포함한 대부계약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무효로 하려면 계약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불법채권추심, 합법적으로 해결하려면

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인 해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빚독촉을 해결해주겠다는 불법업체에 사건을 의뢰한다면 더욱 해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