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용역 계약과 관련한 수 억 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배상액을 크게 감액하며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SW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계약 파기 통지 및 수 억 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SW개발 용역 계약 조항을 바탕으로,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과 원고의 계약 파기 통지가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임을 입증하며, 피고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주장이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1/6수준의 극히 일부만을 인정하는 피고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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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