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식표장체 실용신안권자 대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실용신안권자를 대리하여 실용신안권침해 행위자에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가방, 의류 등에 사용하는 장식표장체 실용신안권자로, 피고들이 원고 실용신안을 모방한 제품을 제조, 판매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들 제품이 원고 실용신안의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과 이를 업으로서 생산,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