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홀로 대응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스쿨존 교통사고를 내어 조금이라도 형을 낮추기 위해 정보를 찾고 계시는 것일텐데요.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순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또는 자동차보험가입을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스쿨존 교통사고는 변호사선임없이는 힘듭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여 피해자와 합의도 어렵지만,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사건으로 입건되었을 때에는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를 하는게 안전합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쿨존교통사고는 워낙 엄하게 처벌이 되는 중범죄여서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대응할 때보다는 변호사와 함께하면 훨씬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사건을 맡아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에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어떤 점을 참작해 감형을 선고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바란신다면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스쿨존교통사고,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 피하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해당혐의는 5년이하의 금고 도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운행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해야 함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운전을 하다 어린이가 상해라도 입게 되면,1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는 벌금형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에서부터 최대 무기징역형에까지 처해집니다.

여기서 끝이나면 좋겠지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정지 그리고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이어집니다.

어떠신가요? 왜 제가 서두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 않나요?

그러니 부디 이글을 읽는 분들만이라도 꼭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대응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쿨존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선처를 받기 위해선 합의는 필수입니다.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형이 참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결선고가 되기전까지 합의를 이끌어내는게 좋은데요. 문제는 변호사없이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아동인만큼, 보호자인 부모님과 합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내 아이가 다치거나 사망한 만큼,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지 합의를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합의를 해달라고 직접 접촉하는 행동 자체를 우리 사법부가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자칫 2가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형을 위해 꼭 필요한 형사합의를 할 때에도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그러니 스쿨존교통사고로 처벌위기라면 꼭 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변호사비용이 부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명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스쿨존교통사고는 워낙 사안자체가 중해 변호사선임비용이 높습니다.

그런데 절대 혼자 힘으로 혐의를 벗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주고, 감형을 도와줄 변호사가요. 그러니 너무 변호사선임비용에만 연연해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찾아 이야기라도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