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제작 및 설치 대금 미납에 따른 복구예치비반환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건설기계 제작 및 설치 대금 미납에 따른 복구예치비반환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건설기계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채무자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가 공사완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채무자의 복구예치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복구예치비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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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