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페이의 금융거래시스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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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페이의 금융거래시스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김경환 변호사

승소

OOO페이의 금융거래시스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금융거래 서비스 사의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은 유명 금융거래 서비스 기업으로서, 자사의 금융중계 시스템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침해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의 금융중계 시스템이 원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전의 사건들을 통해 확인받은 점과 원고의 발명 특허등록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실시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침해 주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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