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동안 아동학대 등 합의없이 집행유예-1년8개월 도주한사건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남편과의 이혼 후에 홀로 2명의 딸을 양육하게 되면서,

생활고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신이 나약해져 어린 2명의 딸을 방치하고,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아동에 대한 방임과 학대를 2년여간 지속하다가,

이러한 심신 상태로 아이들을 계속 양육하다가는 아이들에게 더 큰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생각에, 전남편에게 편지를 써 놓고 그대로 집을 가출 하였습니다. 

이에 전남편은 피고인을 아동학대 등으로 형사 고소 하였고, 경찰은 피고인을 찾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수배를 내려 놓았다가,

피고인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즉시 체포되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영장실질심사를 통하여 기각시키고 불구속 수사로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과 전남편과 합의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전혀 없었기에, 

최대한 합의 없이 선처를 구하여 집행유예를 노려볼 수 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당시 가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 전략적인 양형 변론을 하여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