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律]#12. 성범죄사건에서의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 [人&律 인율 사람과 법] 법률가이드는 주변인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성범죄, 마약범죄 등 형사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연재하는 법률가이드입니다.

사건발생 시점

성범죄는 크게 사건 발생 직후 신고가 들어가 임의동행 또는 체포가 되는 경우, 시간이 경과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사건직후 수사를 받아야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신고(또는 고소) 하겠다.”라는 말을 들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CCTV 등 당시의 상황 또는 전후사정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변호사는 증거보전청구 등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되었다면, cctv나 경과되었다면 CCTV나 메시지 등이 존재하지 않아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사를 받기 전 변호사와 상의 하에 기억을 되새기며 진술을 정리한 뒤 수사에 임해야합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여러 정황증거 등 간접적인 증거가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수사단계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인의 입회 하에 진술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인의 입회만으로도 수사과정의 무리한 수사, 회유, 압박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거짓말탐지기 조사’요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조사에 응할지 여부 등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총 2번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거나 검찰단계에서 ‘불기소’결정을 받는 것이 재판에 가는 것보다 통계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피력합니다. 성범죄를 많이 다룬 변호사의 경우 어떠한 법리로 이 사건을 봐야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설득력있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재판단계

 1심
우리 대법원은 “항소심이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도4994 등)”는 입장인 만큼 1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를 증인신문해야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를 소환하여 증인신문한 경우 2심에서 재차 증인신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1심 재판은 반드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심 (항소심)
사실관계를 마지막으로 다툴수 있는 절차가 항소심(2심)입니다. 1심에서 다투지 못한 부분이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특히 "항소이유서"는 큰 의미를 갖는데, 항소이유서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항소심은 물론 추후 3심이나 파기환송심에서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다툼의 여지가 단 1%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주장을 해야하는데,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의 경우 단순 양형주장만을 하여 최선의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3심 (상고심)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상고심의 경우에는,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간혹 확정판결시기를 늦추기 위하여 상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인 경우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맞추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 인율의 성범죄전문센터의 구성원들은 성범죄 등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있으며 다양한 성범죄를 조력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