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수입] 미국에서 대마카트리지, 젤리 밀반입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국국적의 사람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대마젤리, 대마카트리지를 가방안에 넣고

입국을 하는 과정에서 세관에서 적발되었고 출국이 금지되어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지고 입국한 대마류의 양이 많지 않고, 국적과 문화의 상이함으로 인한

불법성인지가 부족한 점을 적극 피력하고 양형에 유리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수사절차가 지연되면 출국이 불가하여 생계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었으나

본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뒤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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