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학원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발생한 강간사건 

의뢰인은 학원강사였습니다. 학생과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수 차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의 관계를 학생의 부모가 알게 되어 의뢰인을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하더라도 결코 강간을 한 적은 없다며 억울해 하였고 본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졌던 여학생은 부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되자 돌연 의뢰인이 선생님이기에 거부할 수 없었으며 수차례 완강히 거부를 했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 이에 여학생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퉈야만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혐의사실이 총 9회 가량의 성관계였습니다. 혐의사실이 많은 점은 이 모두를 방어해야한다는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데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여학생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아니었던 점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디지털증거를 수집하고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결국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9회의 성관계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성범죄전문센터의 구성원들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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