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호감을 가지고 알아가던 사이였는데요. 의뢰인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작동시켰으나 촬영음을 들은 피해자가 이 사실을 눈치 채고 항의하게 됩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사건쟁점
피해자의 진술은 명확하며, 의뢰인의 핸드폰은 압수당하여 포렌식조사 진행 예정이었으므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조사 결과에 따라 양형 요소를 유리하게 주장하는 것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포렌식의 탐색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다행히 다른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만 눌렀지 그 핸드폰으로 실제로 찍힌 것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죄명을 기수에서 카촬죄 미수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으며, 평온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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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