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등 4가지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수년간 여성들을 몰래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죠.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그중 일부를 판매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의뢰인은 (1) 카메라 등 이용촬영 (2)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3) 음란물 소지 (4) 음란물 제작/배포 등 4가지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죠.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본 사무소를 찾아와 항소를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1심의 판결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사건 초기에 의뢰인이 추가 범죄에 대해 자백했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이러한 점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소년환경조사서를 제출했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 ‘의뢰인에게 비행위험성이 없다’고 적힌 부분을 들어, 재범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죠. 또한,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끝내 합의하고, 이 점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성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봉사활동 및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아직 어린 의뢰인을 가족들이 잘 계도할 것임을 밝혔죠.

*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1심에서 의뢰인은 총 4가지 범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인이 여러 양형 자료를 제출해서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했고, 그 결과 집행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의 경우 1심의 판결을 뒤엎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고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변론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