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만취여성 간음, 전과가 있어서 3년 이상의 중형 위기 

1. 빌딩 계단에서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처음 만난 만취한 여성을 인근 빌딩 계단으로 유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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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과로 여죄까지 의심받는 상태에서 적극적 변호 진행

의뢰인은 이미 기존에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수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여죄까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과 긴급하게 상담을 진행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기반으로 사안을 재구성하였으며, 피의자 신문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한 예상 질문을 토대로 조사 시뮬레이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미리 설정된 진술 방향대로 변호인의 조력 하에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재구성된 사안 및 이에 따른 법리를 주장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비록 경찰 단계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저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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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된 의뢰인

경찰 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음에도 끝까지 노력한 끝에, 검찰은 결국 변호인 의견서 및 보충 의견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인정해 주었고,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일한 수법에 의한 전력이 있었고, 준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가정과 직장이 송두리째 파괴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다행히 조기에 본 변호사와의 상담과 대처를 진행함으로써 평온했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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