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기술지도비 편취하여 사기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고소 

1. 기술 지도비를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이 공동대표로 있던 A 회사의 기술 지도 요원이었던 B씨는 평소의 불성실한 태도 및 다른 직원과의 마찰로 인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고되었습니다. 그러자 B씨는 A 회사의 공동대표인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보건복지부로 신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해당 회사의 경우 건설 현장에 기술 지도 요원을 파견하여 기술 지도 업무를 필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기술 지도를 한 것처럼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 기술 지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공사 현장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술 지도비를 편취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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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확인 후 사기죄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

저는 우선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A 회사에서 근무하던 기술지도요원 B씨가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해고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기망행위,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A 회사의 업무처리 과정, 특히 기술 지도 결과보고서의 작성자, 보관방법, 기술 지도비의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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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신속하게 혐의를 벗다

경찰은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전면 수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앞으로 A회사는 기술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불송치 판결을 받음으로써 신속하게 사기 혐의를 벗을 수 있었고, 덕분에 시간과 비용 등에서 많은 손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