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대리_송치결정 

저는 성범죄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대리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를 대리해 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주로 문제 되는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방어하여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의뢰인을 도와 가해자를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드디어 검찰청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이 검찰청에 송치되었다는 것은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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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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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던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추가적인 강제추행 등 피해를 당한 뒤, 관련 증거와 함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충격과 피해가 상당하였기 때문에, 신속하게 고소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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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영림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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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과 함께 신속하게 관련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증거를 모아 가해자를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제가 사건 초기에 증거 수집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피의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들을 제대로 수집할 수 있었고, 예상되는 가해자의 공격포인트를 미리 방어할 수 있는 증거들도 고소장에 첨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 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과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엄벌 탄원서 제출도 도와드렸습니다. 변호인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엄벌 탄원서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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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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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뻔뻔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에, 과연 결과가 언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 살짝 걱정되기도 하였는데, 다행히 얼마 전 검찰청에 송치되었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3달 만에 송치 결정이 나오는 등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가해자의 엄벌이 가능하도록 계속 의뢰인을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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