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2% 만취 불송치 혐의없음_서울영등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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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0.2% 만취 불송치 혐의없음_서울영등포경찰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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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0.2% 만취 불송치 혐의없음_서울영등포경찰서 

김경환 변호사

혐의없음

2****










1. 사건번호

서울영등포경찰서 2023***



2. 사건 요약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의뢰인. 이를 목격한 시민이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수치가 적발된 사례



3. 직업

회사원



4. 사건 경위 

의뢰인은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집 인근의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놓고 차안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기운이 올라오면서 잠이 든 의뢰인을 목격한 시민은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으로 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 0.2가 넘는 만취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막막함이 생긴 의뢰인은 곧바로 위드로에서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위드로 음주운전변호사는 경찰조사 자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실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상세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피의자 진술 및 의견서 내용을 인정하여 불송치(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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