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명의 고소인 특수강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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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의 고소인 특수강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두명의 고소인 특수강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무혐의 

김경환 변호사

무혐의

2****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처분 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 결과 : 무혐의(증거불충분)


[사건 내용]
고소인으로부터 의뢰인 2명이 성폭력특별법상 특수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

그러나 의뢰인들은 이에 대해 너무 억울한 사실이 있었기에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성범죄전담 검사출신의 형사전문변호사인 김경환변호사를 찾아와 혐의를 벗고 싶다고 사건을 의뢰하게됨.


[조력 과정]
두 명의 의뢰인이 동시에 고소를 당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위드로 대표 김경환변호사는 즉시 성범죄변호경험이 풍부한 성범죄변호인단을 꾸렸고, 직접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여 자세한 사건 경위를 분석한 뒤, 경찰조사에도 성범죄특화 변호사가 각각의 의뢰인들의 조사에 함께 동행하였으며, 이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전담 검사경력과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맡아본 경력과 경찰조사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들의 억울한 부분, 고소인 진술의 허점 등에 대한 자세한 변론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결과,


[사건 결과]

담당 검사는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의 변호인의견을 받아들여서 의뢰인들 모두에 특수강간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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