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상해 구속된 사건, 구속적부심 인용 및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의 머리를 계단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옆구리 등을 수 십회 때리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의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일 피해자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심한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기에 사건 발생 직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전, 이미 다수의 폭행 및 재물손괴,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이 있었고, 불과 1년 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구속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나,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는 점 등의 이유로 구속적부심사 전까지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가족들을 통해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기에, 빠르게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즉시 유치장에 있는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가능성이 있다 판단하여 곧장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의뢰인의 구속이 적법한 지를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일한 피해자에게 폭행을 저지른 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에 있었기에, 사실관계의 다툼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판단하였고, 본 변호인의 끈질긴 설득과 회유로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구속적부심사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친 후,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직장생활 등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고, 결국 구속적부심 청구가 인용되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해자가 상처나 멍이 쉽게 발생하는 신체적 특성이 있음을 주장하여,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폭행 직후 경찰서에서 촬영된 피해 사진에 대하여 사진은 상처의 정도가 심해 보이나, 실제로는 병원 치료 등을 받지 않고 자연 치유될 정도로 경미하였다는 점, 범행의 경위가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었다는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여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평소 매우 성실하고 다정하나, 사건 당시 많은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디투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폭력성 범죄로 수 회 처벌받아 죄질이 좋지 않음을 전제하면서도, 본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습적인 폭행 전력에도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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