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매매로 기소되었으나 선고유예를 받아낸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였고, 시간이 지나 위 여성이 다른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계좌내역을 통해 의뢰인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문제라 생각하지 않아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교육직 공무원으로 성범죄로 처벌이 확정되면 신분상의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이를 막아보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양형과 관련된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였고, 과거 다른 가벼운 처벌 전력으로 인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고 벌금형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빠르게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성매매가 1회성에 그쳤다는 점, 범행 당시 의뢰인의 집안 사정 및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통해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함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선고를 유예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성범죄전문센터의 구성원들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