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 합의,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원칙적으로 성범죄는 초범도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질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감형이 될만한 양형요소가 규정이 되어 있어 이러한 사유를 소명한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강간치상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해놓은 양형기준으로 선처를 구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운 범죄입니다.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범죄에 속하는 강간죄에 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질이 더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범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매우 강력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간치상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보다 처벌수위가 훨씬 높아져 최소 7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외에도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선고되어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간치상죄는 일반 강간과 달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한 범죄로 보는 만큼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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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를 가볍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치상죄 합의, 꼭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감형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감형요소는 바로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보고 가해자의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에 이르게 되면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이때 피해자는 만남을 완강히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홀로 합의를 진행하여 강요죄 및 협박죄로 가중처벌이 선고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간치상죄 합의, 어느정도가 적당할까?

합의금은 법률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정도 및 죄질, 피해자의 피해정도, 가해자 재산정도 등을 참작해 산정이 됩니다.

다만, 강간치상죄와 같은 해당 혐의는 성범죄에다가 피해자가 상해에까지 이르러 합의금액이 매우 높게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액에 대한 조율이 잘 안되어 감정이 격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때문에, 이런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시도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더라도 부가적인 방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홀로 진행하는 것보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 자신의 일상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즉시 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