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실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음란물유포죄 처벌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법촬영이 범죄임을 알고 있지만,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만으로도 불법영상을 촬영한 것과 동등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음란물유포죄로 이어집니다.

특히 음란물 유포죄는 불법촬영과 마찬가지로 성범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음란물 유포죄 또한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성폭력 교육 이수 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 혐의가 있을 때는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처벌이 강화되어 감형을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미성년자를 제외한 경우에 대부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형량이 상승하여 실형을 면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카메라 등이용촬영죄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음란물 유포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음란물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도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로 고발되면 소지·시청죄(3년 이하 징역)와 음란물 유포죄 모두 혐의가 적용돼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정법에 따라 지인 능욕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영리 목적으로 했다면 형량이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엄격한 처벌로 인해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받기가 어려워져,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음란물 유포 및 다운로드 내역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혐의 입증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활용하면 음란물 유포의 흔적이 삭제되었더라도 대부분 복원이 가능합니다.

음란물 유포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따라서 음란물 유포죄로 고발된 경우 처음부터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음란물 유포죄 혐의가 있다면 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음란물 유포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중점을 두고 수사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하면 유도 심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성범죄의 특성상 진술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경찰조사는 단독으로 처리하기보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