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형량,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우선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사강간은 처벌이 약하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런 생각은 지금 당장 접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법조문을 먼저 봐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협박으로 상대의 구강, 항문 등의 신체(*성기 제외)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 일부 및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위의 처벌수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사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될시 벌금형없이 무조건 징역 2년형부터 시작되는데요.

벌금형이 없다는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도 죄가 성립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유사간강죄는 예비와 음모, 그리고 미수도 처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는 유사강간으로 혐의가 인정될시 받게 되는 형사 처벌만 말씀드린 거고, 유죄가 확정되면 보안처분도 따라붙습니다.

보안처분이라 하면 성교육프로그램이수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신상정보공개는 물론이고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전자발찌 착용도 모두 보안처분입니다. 하여 사회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으로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최대한 선처를 구해 형량감형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유사강간죄,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형사합의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피받거나 가볍게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하고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형요소를 제시해놓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합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확히는 처벌불원으로 쓰고있는데요. 특히나 감형요소중에서도 특별양형인자로 규정해 양형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사강간혐의를 받고 있을 때 형량을 낮추는데 합의만 한게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다고 해도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형사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중요한 양형참작요소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면 재판부는 가해자가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구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을 걸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사강간죄로 형량감형을 바란다면 가장 1순위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을 하셔야 하는데요.

유사강간죄 합의, 무작정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합의가 형량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선고된 판례를 보더라도 합의시 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고 싶은 마음에 아무런 준비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반감을 일으켜, 합의를 할 생각을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본인이 지은 잘못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역지사지, 여러분이 유사강간혐의를 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해보십시오. 합의를 해달라고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여러분이라면 합의를 해주고 싶으시겠습니까.

피의자의 태도가 괘씸해 오히려 더 많은 형벌을 받기 원하겠죠. 그래서 합의를 하려고 하신다면, 진심어린 사과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합의금입니다. 합의금은 법률에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피해자들이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을 줄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럴때에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적정한 선에서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데 좋습니다.

성범죄에 있어 합의는 변호사의 역량이 가장 많이 발휘되는 부분으로, 피해자와 소통하여 적절한 금액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 유사강간으로 형량감형을 위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원하신다면 처음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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