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이야기 5] 임직원이 수사를 받는 방법 및 요령 

경찰 소환 요청

요즘은 경찰로부터 소환 요청이나 고소를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하는 의심부터 들기 시작합니다.

불행히도 보이스피싱 전화가 아닌 실제 경찰로부터 ~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조사가 필요하니 경찰서로 나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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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게 마련이고 누군가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고소롤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가가 짊어져야 할 숙명이고, 사업상 risk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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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고, 거래처 관련 이해관계인이 다양한 이유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동업자나 내부 직원이 그만두면서 회사 자금 유용이나 영업비밀 누설, 세금 문제 등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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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 중에는 ~~ 사실로 고소 당하였는데, ~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할 수 있어 준비없이 잘못 답변하게 되면 담당 수사관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으니,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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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대표는 정말 할 일도 많고 신경써야 할 일도 많습니다. 경찰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이러한 일에 신경을 써버리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소환요청이 온다면 스타트업변호사/형사변호사와 상담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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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준비

고소를 당하였다면 고소 내용을 알아야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인터넷 신청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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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고소장을 받아오면 일부 내용이 가려져 있고, 증거도 가려져 있거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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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백한 사실 (2) 허위 사실 (3) 다툼이 있는 사실 등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사실이거나 타툼이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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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말을 잘 하고 설득력있게 수사관에게 이야기 하더라도 혐의를 부인하는 말에 부합하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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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써버려서 횡령죄나 배임죄로 고소당하였다면, 지출증빙 자료가 중요한 자료입니다.

지출용도가 개인적 용도가 아니라거나 회사 운영 목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점도 유리한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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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료(영업비밀)를 제3자에게 넘겨 주었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다면,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제3자에게 넘긴 목적이 어떠한 사유이었는지, 개인적이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회사 운영 목적에 부합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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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인 경우, 회사 운영을 해야 하는 대표 입장에서는 형사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다면, 그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손해는 회사로 손해액을 보전하거나 제3자의 손해라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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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경영자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구속이 되어버리면 회사 운영이 엉망일 수 있고, 투자자나 거래처의 신뢰 회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 명운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는 경영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당장 회사 통장이나 비밀번호, OTP를 누구에게 맡길 지부터 고민하는 경영자를 보았습니다. 다행히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일상으로 돌아가서 회사 경영을 이전보다 더 잘 하였고, 어려움을 겪고 나자 직원들과의 유대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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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변호사 입장에서 수사를 받은 임직원과 대화를 하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고 증거가 많아서 혐의를 부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증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던지 회사 운영을 해야 하는 대표는 전문가의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최상이 아니더라도 최적의 의사 결정을 통해서 회사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