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성공]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단 1개월 만에 기소, 벌금형 선고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의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수사 과정, 수사 기간 등의 차이가 매우 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통망법에 관련하여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면,

수사 기관에서는 고소인 조사를 마친 이후에도 사건을 검찰로 넘겨 송치하지 못하고 고소인에게 추가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고소인 조사를 요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정통망법 제49조를 비롯하여 정통망법 위반 사건은 다른 법률 위반에 비해 비교적 구성요건이 명료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 법안에 관한 이해가 충분하다면 고소에서 형의 선고까지 가장 단기간에 마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정통망법 제49조의 위반 사건을 의뢰하시면서 최대한 빠르게 형이 선고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의뢰인으로부터 전송 받은 증거를 토대로 정통망법 위반에 맞는 구성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뒤 단 한 번의 고소인 조사와 탄원서 제출 만으로 상대방에게 50만 원 벌금형이 바로 선고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50만 원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낮은 형이 선고되었으나, 이는 상대방의 범죄 이력이 이전에 전혀 없는 등 개인적인 사유가 고려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뢰인은  매우 흡족해 하시며 법률사무소 반얀에 직접 감사의 인사를 남기셨습니다.

고소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의 세밀한 분석과 법률에 관한 이해를 토대로 고소장을 구성하지 못하면, 

오히려 고소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거나,

고소인 조사만 거듭 받게 되는 상태가 발생하면서 

실수로 이전 진술과 다른 발언을 하는 경우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마저 낮아지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의 첫 단추인 고소장 작성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반얀은 의뢰인과의 첫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도,

변호인의 시간을 아끼지 않고 세심한 상담을 통하여,

완벽한 사실관계 파악을 토대로 한 질 높은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