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공] 동업 관계 청산 및 횡령, 배임 등 분쟁 해결 

동업 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 재산의 분배 및 횡령, 배임 등의 분쟁 해결

 동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동업자가 지인인 경우에는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구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청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상대방이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범죄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률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지인들과 함께 총 3명에서 동업을 하였으나,

잔여 재산의 분배 과정에서 동업자들이 의뢰인에게 횡령, 배임 등 행위를 지적하며 

이를 형사 사건화 할 것을 미리 언급한 상태였으며,

위와 같이 형사 사건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잔여 재산을 전혀 분배 받지 않겠다는 점에 동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가 직접 합의 과정에 나서주길 원하였으며,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 모두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결과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착수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반얀을 찾아와서 합의 사건으로 위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상담하여, 

우선 내용 증명과 합의 사건으로 우선 진행하되, 

추후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사건의 재수임으로 보아 비용을 낮춰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합의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사건에 관한 부분 만이 아닌 당사자들의 관계 역시 모두 변호인에게 정보 제공을 하여야 하며, 소송 사건이 될 위험이 존재하는 부분에 관하여도 어디까지 감수할 것인지 의사를 밝혀 주시고 최대한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반얀은 횡령, 배임 등이 거론되는 금액을 정리하여 정식 변론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의뢰인이 동업 과정에서 불공평한 노동력을 제공한 부분 등을 적극 주장하여 

사건이 형사 소송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업체의 잔여 재산에 관한 부분의 권리에 있어서도 주장을 관철하여 의뢰인은 정산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