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혐의 168건 무죄 28건(성기사진 무죄판결)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통매음 무혐의 168건 무죄 28건(성기사진 무죄판결)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통매음 무혐의 168건 무죄 28건(성기사진 무죄판결) 

김형민 변호사

성기사진 통매음 무죄

의****

지금까지 통매음 혐의없음 불송치, 혐의없음 불기소를 포함한 무혐의를 168건 받았고, 무죄판결을 28건 받았습니다. 무혐의 건수는 불송치를 받았다가 이의신청을 해서 불기소를 받은 사건은 1건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단일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많은 무혐의,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고 통매음 고소 유행을 잠재우는 것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기사진을 전송한 것에 대하여 어제 의정부지법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성기사진의 경우 통매음에서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수사단계에서 이미 12건의 무혐의를 받은 바 있고 오늘 오전에도 성기사진 통매음으로 조사 입회를 다녀왔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매우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판사님들은 바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플 이용 경험이 없고 성기사진을 보낸다는 것에 대해 납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설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예상보다 치열한 증인신문으로 인하여 재판시간이 지연되어 뒷 재판 관련된 분들이 법정에 거의 꽉 차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부득이 최후 변호인 의견 진술도 길게 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성기사진을 변호하였던 경과와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통매음으로 무죄판결을 많이 받았지만 성기사진 통매음에서 1심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처음이라 아직 판결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다행히 무죄판결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은 너무나 많이 변호했던 롤매음 사안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변호에 임하였으나 예상 밖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제 예상대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롤매음은 너무 많은 포스팅을 한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회수 4,18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