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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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우섭입니다. 조세포탈 등을 이유로 조세범칙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세범칙조사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아니하여 조사에 응하시다가 결국 고발이 이루어져 형사처벌을 받게되어 구속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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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세범칙조사가 어떠한 경우에 이루어지며 조세범칙조사에 따라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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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조세범칙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위반행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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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세범칙사건은 이와 같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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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일정 금액은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 및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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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세포탈을 하였다는 혐의가 있는 사건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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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사건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그 처분의 종류로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처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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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이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대상자에게 벌금상당액이나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 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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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사대상자가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될 시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는 '고발처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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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하여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무혐의 처분'​을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만일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를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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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오늘은 조세범칙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처분의 종류를 살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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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무혐의 처분 또는 통고처분으로 그칠 수 있는 상황이 자칫 고발로 이어지게 되어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경우까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세범칙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조세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 논리를 구축하시고 조사에 임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로서,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 조세범처벌법, 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 수수)위반 등 조세 사건을 다수 수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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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라는 명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심의를 거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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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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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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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곽우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