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이끌어내 

안녕하세요, 곽우섭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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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을 넘어갔을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십니다. 이는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사의 필요성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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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지면 사건이 신속히 종결되는 반면,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공판단계로 넘어가게되면 짧으면 1년, 길면 10년 이상 피고인 신분으로 생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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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뢰인분들에게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누누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폭행죄로 고소당한 저희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저를 선임하여 수사에 대응하셨는데요. 저는 사건 경위, 증거 유무 등을 확인하고 수사관에게 폭행에 관한 법리 및 판례를 설시하며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의자신문을 할 때 수사관에게 어떻게 답변하여야 하는지 컨설팅을 병행해드렸습니다.




이에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사 및 처분은 불과 3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일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수사에 대응하였다가 사건이 기소가 되고 그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수년간 피고인이라는 불안정한 신분으로 생활하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저는 상해죄, 공동공갈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수수)위반, 특경법(횡령) 및 (배임)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고, 폭행죄를 포함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 또는 검찰 단계에서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천강으로 연락하시어 최대한 사건이 기소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곽우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