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면? '가해자 징역형'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수십회에 달하는 문자메세지를 받아 '스토킹' 등의 피해를 보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의 피해 범위 확인 등 사실관계 파악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애썼고, 가해자가 발송한 메시지와 SNS에 게시한 게시글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이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피해 정도에 따른 가해자 엄벌 촉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은 반복적인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보았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가해자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 게시글을 업로드 하였는데요. 이에 본 변호사는,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 작성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