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에 의뢰인의 가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의뢰인을 추행하여 상대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의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조속히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한 후 빠른 수사가 진행될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상대방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용서받기만을 희망했고. 이에 의뢰인은 비교적 고액인 2,500만 원의 합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법조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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