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홀로 대응해선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지금 미성년자를 성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실 텐데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갈 때 변호사와 반드시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가 있던 억울하게 혐의를 받던 간에 상관없습니다. 변호사없이는 절대 혼자서 가셔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처벌형량이 매우 높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성범죄가 처벌수위가 높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그 수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성인과 달리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는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만큼,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보호법이라 하는 일명 아청법을 따로 개정해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미성년자성폭행,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구체적인 형량을 모르다보니,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확실하게 인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 형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폭행은 혐의인정시 벌금형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성폭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수라 할지라도 처벌의 대상이고, 음모, 예비만 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형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금형으로 끝날일이 아니라는 것은 느껴지시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질이 악질적인 범죄로 분류되기에, 미성년자성폭행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면 보안처분은 무조건 따라온다고 보셔야 합니다.

보안처분의 경우 죄질에 따라 부과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성범죄는 범행의 중대성으로 인해 유죄가 선고되면 보안처분이 뒤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여 취업제한은 물론이고 성범죄자로 신상이 공개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짓는 단계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부터 꼭 변호사와 동행해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성폭행, 합의는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형사사건은 합의를 했을시 감형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합의를 하게 되면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범죄는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합의는 형사사건에서 우리사법부가 감형을 할 때 가장 크게 참고하는 양형요소이기에 합의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합의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리한 합의시도는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경찰 및 검찰 조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에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진행하여 이끌어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아닌 그 보호자 부모님과 합의를 해야하는데, 더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는 경향이 큽니다.

때문에 합의를 해달라고 섣불리 찾아가거나 연락했다 더 심기를 건드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원만한 합의도출을 원한다면,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바로 변호사를 통해 하는게 좋다는 말입니다.

변호사는 범행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기에, 피해자에게 거부감없이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합의를 거부할 때 어떻게 접근해서 설득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형사합의를 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여러분이 받고 있는 미성년자성폭행혐의는 중형선고를 각오해야 하는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형량을 낮추길 원한다면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상황을 타개하는데 좋다는 걸 꼭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