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2억 원 청구 방어 : 항소심 전부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업체 B에 건물 마무리 공사를 맡겼고, 공사대금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은행 대출을 위해 임의로 작성하였던 업계약서를 근거로 업체 B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A는 1심 소송에서 완전히 패소하여 업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 2억 원을 모두 지급해야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항소하였고, 2심 재판의 수행을 의뢰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보람을 찾았습니다.

2. 쟁점 및 판결요지

이 사건은 이미 1심에서 공사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어 완전히 패소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2심 승소 가능성이 몹시 낮은 상황이었고, 이에 1심과는 전혀 다른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가 계약서, 합의서 등의 처분 문서인데요. 일단 당사자의 도장이 찍혀있다면,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계약서 내용은 진실한 것이 됩니다. 함부러 도장을 찍으면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의뢰인 A는 1심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업계약서이고, 허위로 작성, 위조된 것이라고도 주장하였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법원은 계약서의 내용대로 공사대금 2억 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위 1심에서의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공사대금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업체 B가 실제로 진행한 공사 내역,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업체 B가 건물 마무리 공사 외에도 제3자의 의뢰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던 점 등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어 업체 B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업체 B가 마지못해 제출한 공사비 지출내역 등 자료가 급조된 것으로 믿을 수 없으며 대부분이 공사내역서의 내용과 상이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했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 입증 덕에 2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업체 B가 실제로 진행한 건물 마무리 공사의 내역이 무엇인지, 그것에 인테리어 공사가 포함되는 것인지 등으로 옮겨갔고, 재판부에서도 업체 B가 실제로 진행한 공사가 무엇인지 의문을 가졌으며,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추가로 업체 B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내역에 대해서까지 공사 진행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 입증하면서 업체 B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업체 B는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의 계속된 주장, 입증으로 인하여 1심에서 모두 이겼던 재판이 2심에서 모두 패소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으로 소송을 모두 취하하였고, 의뢰인 A가 모두 승소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당연히 이기는 소송도, 당연히 지는 소송도 없습니다.

적절한 공방, 증거 확보, 소송 전략 등을 통해 불리해 보이는 소송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정확하게 사건의 유, 불리를 판단하고 있는지, 그 속에서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잘 따져, 자신과 맞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어떤 분야 사건을 많이 다루는지, 전문분야 등록이 되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적 분쟁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