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위반, 약 33억원의 부당이득액 추징을 막아낸 사례 

주가조작 혐의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비전은 있으나 재무사정 악화로 회사를 인수해줄 사람을 찾던 의뢰인. 

불행하게도 무자본 M&A 세력과 엮이면서 주가조작(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심 무죄를 기대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의뢰인이 작성한 호재성 보도자료였습니다.

의뢰인 회사의 인수합병를 주도한 사람(이하 "주동자")은 '기업인수합병 이후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호재성 보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을의 위치에 있는 의뢰인은 주동자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는데, 해당 보도자료가 배포될 때마다 회사의 주가가 널뛰기를 하면서 자본시장법위반으로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주범은 따로 있는데..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주가조작으로 문제가 될 리 없다고 판단해, 변호인 선임 없이 수사 대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호재성 언론보도를 작성케 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했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무시하고 주동자에 대해 어떠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1심 재판은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억울한 사정을 기술한 서면을 다수 제출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주동자에 대한 증인신청도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각되면서 의뢰인은 재판이 본인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실형. 병과된 벌금도 법정최다액으로 선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낮고 부당이득액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주가조작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이 되고 나서야 주가조작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함을 느끼고 로톡을 통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주가조작으로 인해 5억원 이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가중처벌(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되며(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벌금형 선고과 별개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부당이득액은 약 33억원.

검찰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의뢰인의 형기가 늘어남은 물론 약 33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당이득액 추징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항소심의 목표는 다음과 같았으며, 특히 1번 목표는 반드시 쟁취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1. 부당이득액 추징을 막는 것
2. 벌금형을 줄이는 것
3. 징역형 기간을 줄이는 것
4. 무죄를 받는 것

위 목표 달성을 위해 면밀한 재판기록 검토 및 의뢰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항소심 소송전략을 짰습니다.

주동자(주범)이 따로 있고 수사 초기부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을 했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주동자만 쏙 빠져 나간 것에 대해 더 억울해 했습니다. 

그러게 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부당이득액 추징과 관련하여서는 법리적으로 충실하게 방어를 하는 한편, 주동자에 대한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도록 다수의 의견서를 제출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재판부에서도 긴가민가 했지만, 잘 정리된 의견서를 보시고는 공판기일 때 어쩌다 주동자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이상하다고 직접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주동자가 해외 도피 중인 관계로, 증인신문까지 이루어지는 못했습니다.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 소기의 목적 달성

항소심 법원은 최종적으로 검찰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가조작에 따른 부당이득액 추징을 방어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지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감경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주동자에 대한 증인신문만 가능했다면 무죄까지도 노려볼 사안이었기에 더욱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더라면..  

민사든 형사든 소송에 휘말리면 통상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살면서 처음 겪는 일이기도 하고 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확신이나 자기애가 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이 사건처럼 본인은 떳떳하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예상치 못한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