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정서적학대한 혐의로 처벌위기라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처벌위기라면

춘천의 한 유치원 보육교사인 A 씨(26)는 네 살에 불과한 아이들의 장난과 실수에 소리를치고 물건을 던지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조사결과 A 씨는 한 달간 5명의 아동에게 16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경우의 처벌 수위와, 정서적 학대혐의의 처벌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학대의 유형

아동 학대의 유형은 네가지가 있습니다.

① 신체적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② 정서적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③ 성적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

④ 방임 : 보호자가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 ·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아동 학대의 원인

아동 학대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복잡한 형상입니다. 학대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개인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요인 등에 기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 정서적 학대, 처벌될까?

아동학대의 한 종류인 정서적 학대는 부모 또는 양육자나 보육교사가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 심리학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양식을 말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보통 신체적 학대에 수반되어 발생합니다. 습관적이거나 극단적인 말로 아동을 경멸하거나 수치감을 주거나 무시하는 것, 위협하고 욕하는 것, 공부에 대한 지나친 요구 등의 적대적 · 거부적인 대우를 하여 심리적인 상해를 통해 아동의 인성발달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입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을 강요하여 아이에게 공포감을 조성한다면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훈육이라 해도 정도가 지나쳐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정서적 학대가 인정됩니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과 관련한 특례법인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어린이집 정서적학대, 처벌수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과 관련한 특례법인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생명이 위태롭게 만들거나 난치, 장애로 이어질 경우 3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지며, 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만약 초범이 아닐 경우, 상습범에게는 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되더라도 처벌까지는 필요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사안은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아동보호 재판을 거친 뒤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아동에게의 접근 제한이나 사회 봉사, 보호관찰, 친권 상실 등이 해당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보육교사나 원장님에게는 아동학대처벌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어린이집 정서적학대, 처벌 피하려면

정서적 학대 행위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 행위로 인해 아동의 정서적 발달이 저해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드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아동학대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그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아동학대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죄가 되지 않을거라는 생각에 안일하게 대응하면 아동학대 범죄자로 몰려 심히 부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육교사나 아동과 관련한 분야의 관련자의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을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운영 또는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 조사에서 진술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학대는 훈육과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비슷한 행위를 했더라도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서적학대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를 제출하고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원이 아동학대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의도,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 전후의 사정 등입니다. 법원의 판단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가장 먼저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의 상식과 법원의 판단기준은 조금 다른데요, 법원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