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집행유예 전력)두번째 집행유예 _서울북부지방법원

김경환 변호사

집행유예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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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

2. 사건 요약

술기운이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이 된 사건. 의뢰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안

3. 직업

회사원

4. 사건 경위

회식을 마치고 술 기운이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한 의뢰인은 높은 수치(0.104%)로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습니다. 이미 동종범죄(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처벌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서 실형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심각한 상황임을 직감한 의뢰인은 곧바로 위드로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 동행

동종범죄로 여러번 처벌받았던 점, 그 중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점에서 실형 법정구속 될 확률이 매우 컸지만, 재판부는 위드로 담당 변호사의 변론을 참작하여 마지막 선처라며 두번째 집행유예(음주운전) 불구속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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