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직업 : 회사원
처분결과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불기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가정법원송치
[ 사건 내용 ]
트위터로 계정을 검색하던 중, 조건 만남을 한다는 트위터 프로필을 보고
트위터 채팅을 이용하여 만남이 이루어져 모텔에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의뢰인
다만, 그 당시 모텔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고, 당연히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 경찰서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니‘아청법위반 미성년자성매매로 조사를 하겠다’라며 소환통보를 받고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 전담검사 경력에, 아청성매매 사건에서 수 많은 성공사례가 있는 김경환 변호사를 검색해서 알게 되었고, 김경환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 선고 내용 ]
김경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피의자 조사에 대비하여서 상세한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서 피의자를 조력한 결과, 아청성매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을 받았을 시에 처벌 외에 따라오는 보안처분으로 일상생황과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으나 일반 성매매만 기소되어 이와같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경험이 많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정말 성공사례로 증명할 수 있는 대표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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