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소송 승소비법 임대차계약 임대인 임차인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소송을 하였습니다. 제 의뢰인은 임차인이셨습니다. 의뢰인인 원하는 조건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서 마무리하였습니다.

理論的으로 살펴보면,

건물인도소송 내지 명도소송과 관련하여서, 임차인은 유익비상환청구, 부속물매수대금 지급청구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등을 진행합니다. 반면, 임대인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공제를 이유로 항변합니다.

그 이외에, 압류에 따른 차임 공제 불가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實務的으로,

보증금 액수라던지, 차임 공제 등 수학적인 계산 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조차 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방식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 논쟁을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는 과정에서, 임대인 측에 過失이 있는지 아니면 임차인 측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가 진행한 소송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컨대, 차임을 줄여준다고 했다던지, 조금 더 거주하라고 했다던지 등과 관련한 문자, 카톡 및 내용증명 등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요컨대,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려면, 임대인과 임차인간 주고 받은 계약서, 내용증명, 통화녹음, 카톡 및 문자를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당사자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서면 그 자체 이외에도 이러한 주고받은 내용들은 소송에서 승소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가사, 결정적인 자료 내지 단서를 찾지 못하였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을 찾아야 합니다.

찾으셨나요?　재판부는 어쩔 수 없이 판결을 내리기 보다는 화해권고결정 내지 조정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귀하는 만족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인도소송 중이신가요? 상대방과 주고 받은 문자, 내용증명 및 메일들을 무엇보다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