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성범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고소 및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글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행위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재판부에서는 이에 대한 관용을 보이지 않고 엄중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주로 게임이나 SNS 댓글 등에서 발생하며, 이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는 보안처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공개되는 등의 보안처분은 가해자에게 사회적인 낙인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처벌을 내리지 않으며, 피해자가 실제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자 한다면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 형사범죄와 마찬가지로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입증을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음란한 메시지 등이 성적인 목적으로 전송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인 행위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실수로 보냈다는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사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상대적인 수치심을 느낄 만한 내용임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자 자신이 고소하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느낀 수치심이 사회적으로도 다른 이에게 모욕을 주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통해 전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면에서 이뤄진 성적인 농담은 다른 형사범죄로 고소가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고소가 취하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선택하며, 고소장을 접수하고 싶은 경우에는 성립요건을 검토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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