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혐의로 가는 TIP #온라인명예훼손 

그렇다면 참으로 잘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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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만을 특화하며 아래와 같이 다수의 무혐의를 이끄는 것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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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벌금형/집행유예 사건을 대법원 무죄로 만든 로펌으로서 오늘 이 글을 통해 저희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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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저희가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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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로 대역전승을 거두는 일은 1%도 안될 확률을 뚫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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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실력은 충분히 입증시켜드린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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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형사고소로 당황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의 노하우를 곧바로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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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개개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전해드리기 위해 1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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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을 전해드린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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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고소 시 공통적으로 확인해 볼 무혐의 전략이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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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인지 혹은 허위사실 적시인지에 따라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해 볼 또 다른 대응법도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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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좀 더 면밀한 혐의에 따른 전략을 지금부터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사실적시로 고소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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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적시한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저희는 가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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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사유"를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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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명예훼손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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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도 이를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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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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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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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닌지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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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는 아닌지 이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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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해당 법리를 통해 1,2심 유죄 사건을 대법원 무죄로 마무리해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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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법성 조각사유? 공공의 이익?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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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위법성 조각사유'를 근거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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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방어해 드린 예시와 실제 대응 전략을 담은 칼럼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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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확인해 보신다면 적어도 '잘못을 잘못이라 말해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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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허위사실로 고소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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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허위사실을 말한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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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위법성 조각사유를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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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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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을 면밀하게 뜯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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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여러분의 생각과 달리 구체적인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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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핵심 요건 3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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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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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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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각 요건은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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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각 요건에 대해 법리와 판례를 통해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충분히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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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각 요건마다 부정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본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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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아래 각 요건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부정하여 무혐의를 만들어냈는지 그 전략을 담은 칼럼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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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3가지 칼럼만 모두 꼼꼼히 읽어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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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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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로이어 명예훼손 무혐의 전략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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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무혐의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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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

'개인의 의견 표현'은

무혐의가 맞습니다.

특정성

:

'실체적인 사람'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무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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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온라인 명예훼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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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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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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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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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 강요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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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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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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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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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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