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인출책,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이태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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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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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보이스피싱의 범죄 형태가 대부분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보니 수뇌부가 검거되는 수금책, 인출책 등 말단 직원이 연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고의성을 가지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만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고수익 알바, 수금,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재판단계까지 가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의 경우 사기방조죄 혐의로 연루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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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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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사기죄로 기소된 의뢰인은 제가 소속변호사로서 근무하였던 이전 사무실에 찾아와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당시 일자리를 애타게 찾고 있었던 의뢰인은 '내가 지시하는 곳에 방문해서 현금을 받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로 단순하게 탈세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라는 구인글을 보고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즉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탈세를 위한 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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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의뢰인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주부였기에 알바 구인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인광고를 보고 일을 구하고자 지원하셨으며, 정식으로 취직이 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총책에게 속아 의뢰인에게 돈을 전달한 피해자가 다수였고 피해액수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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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변호를 위해 3000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모두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사기죄의 방조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과 유사하다는 판단 하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변호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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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이 사안의 특수성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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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재한 것처럼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50대 주부인 피고인이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총책에게 속아 취업된 것으로 생각하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주위적으로는 무죄 변론을 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외 없이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는 실무적 경향에 대비하여 선처를 구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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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저는 법정 휴정기 휴가를 보내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저를 믿고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휴가도 반납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 한분 한분에게 전화를 해 피고인의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괴로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외 없이 엄벌하는 실무상 경향에 따라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받은 점 등을 주요 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 및 이에 대해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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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유죄판결은 곧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 실무상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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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고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끝에 이런 실무상 경향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뢰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