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촉법소년법 폐지, 소년법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대표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광주에서 청소년들의 폭행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직접 자신의 SNS의 당시 폭력 영상을 개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해당 영상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여중생들이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무차별적인 폭력과 더불어 동창생임에도 불구하고 왜 반말을 하느냐고 조롱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국민들은 영상 속의 인물들이 과연 중학생이 저지를 수 있는 짓인가에 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당 지역의 경찰서에서는 동영상에 나오는 가해 학생 2명을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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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건들이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촉법소년법 폐지에 관련된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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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미성숙한 존재이긴 하지만 이들의 저지르는 범죄는 나날이 범위가 커지고 또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법률로써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아서, 집단 폭행에 가담해서, 물건을 훔쳐 도난죄가 성립되어 피해가 갔을 때 등등 다양한 사건들에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수위가 약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입장이라 생각한다면 결코 청소년범죄라고 해서 가벼이 처벌하는 게 합당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촉법소년법 폐지로 인해서 국민 청원까지 쏟아져 나오고 언론에서도 쉴 새 없이 점점 더 높아지는 수위의 청소년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촉법소년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에 속하는 아이들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 말하는 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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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아직까지 부모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았기에 형사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이 없어서 벌이는 일이라고 보기엔 요새 청소년범죄가 상상 이상으로 도를 지나치고 있으며 그들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연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적용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