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제작,카찰죄 무혐의-고등학생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 촬영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하여 고등학생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첫 만남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 과정에서 성관계 장면을 피의자의 핸드폰으로 촬영 하였습니다. 

성관계 이후에 피의자가 고등학생 여성의 연락을 차단하자, 고등학생 여성은 피의자가 성관계 영상을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 하였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의자는 명백히 고등학생 여성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 영상을 촬영 하였기에, 이 부분 적극 무혐의 주장 하였습니다.

동의가 있었는 지 여부는 사실관계 확정의 문제 이었고,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기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싸움의 형국으로 사건이 진행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의 질문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추측하여 다시 구성 하였고, 각각의 피해자 진술의 어떤 부분에서 신빙성이 없는 지 세세하게 하나하나 지적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미성년자의 성관계 영상을 피의자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 하였기에, 아청물 제작의 혐의도 받고 있었으나, 본 변호인은 고등학생 여성은 미성년 의제 성범죄로 보호되는 나이가 아니기에 본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나이이고, 

따라서 고등학생인 미성년자가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하여 동의하에 촬영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비록 피의자의 핸드폰으로 촬영 되었다고 한들 영상의 촬영에는 고등학생 미성년자의 지배적 행위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피의자의 "제작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피의자는 모두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