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기소유예-공원벤치에 앉은 여성2명에게 자위 모습 보여줌
공연음란 기소유예-공원벤치에 앉은 여성2명에게 자위 모습 보여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공연음란 기소유예-공원벤치에 앉은 여성2명에게 자위 모습 보여줌 

김현중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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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저녁 11시경 공원에 앉아 대화를 하고 있던 여성 2명에게 다가가서,

"저 죄송한데 저 하는 거 한번 봐주세요. 빨리하고 갈게요"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의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였고, 

피의자가 당시 처했던 상황 등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어필 하였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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