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횡령죄 / 업무상횡령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형 의료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투자자이자 동업자와 장례식장 사업에 대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사업 자금에 관하여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는 의뢰인이 약정상 순이익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운영비용과 상관없는 사적인 용도에 사용(차량 리스, 다른 의료법인에 대한 운영비 등)하거나, 공동 재산 약 수억 원 상당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투자자에게 고소당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의뢰인이 횡령죄의 구성 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투자자가 당초 고소한 경위 내지 동기가 다른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므로 고소의 진정성에 대하여도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청담동 변호사 정 초의 구체적인 조력

청담동 정변은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횡령 혐의에 대하여 주요 쟁점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신속하게 수사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피의자)이 입증할 수 있는 사업관련 자료를 분석, 정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보관자 지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 참고자료 등을 적극 제출,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4. 맺음말

횡령죄 고소는 투자자, 동업자, 수익 정산을 기대하는 사람 등 금전 관계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 또는 정산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 피의자로부터 형사상 고소를 통해 신속하게 금전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향도 꽤 존재합니다.

다만, 단순하게 사업상 미정산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횡령죄로 처벌받는다는 것도 납득이 가질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에, 설령 횡령죄 혐의로 고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로 해결해야 할 일이거나, 또는 상대방의 고소 동기가 다른 가능성을 염두하고 진행되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횡령죄로 형사 처벌까지 받는 불상사가 없도록,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세밀한 법률 검토, 수사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산 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대중 "대표 변호사 정 초"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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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