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지역주택조합 분양 사기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3,0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회 업무 대행을 체결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분양대행사 직원들을 통하여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과 조합설립인가 요건 충족에 관하여 과장 광고를 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약 220명으로부터 약 40억 원의 계약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사기 혐의가 주로 문제 된 주요 행위 중 일부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분양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는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3. 청담동 변호사 정 초의 구체적인 조력

사기 혐의가 주로 문제 된 주요 행위 중 일부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분양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는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피고인)만이 지역주택사업이 무산되자 유일하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탄원서 등을 바탕으로 공판 단계 도중 보석허가청구가 인용되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피의자)이 입증할 수 있는 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 정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편취의 고의성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 참고자료 등을 적극 제출,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의 규모 때문에 실형을 예상하던 의뢰인에게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행위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4. 맺음말

분양사기 사건은  투자자, 업무대행사, 수분양자, 동업자 등 사업상 이해관계가 다양한 지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분양사기, 지역주택조합 사업 사기 등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억울하게 모든 행위, 특히 공범으로 기소된 공동피고인 행위 전부를 내 책임으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는 불상사가 없도록,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세밀한 법률 검토, 수사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주택 사업, 사기, 분양사기, 사기 고소 등에 관하여,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대중 "대표 변호사 정 초"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