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360억 원 전세사기 피의자 구속영장청구 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이른바 전세 사기 혐의로 피해 금액 약 360억 원, 피해자 약 150명 정도에 관하여 구속영장 청구가 진행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 초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본 사건을 담당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의뢰인이 당초 경찰 조사에서 주장하였던 사실관계 및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범죄 혐의 상당성,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3. 청담동 변호사,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청담동 정변은 특경법위반(사기), 사기 등 재산 범죄에 대한 사건들을 담당한 경험이 상당합니다. 

이에,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재산 범죄에 대한 법리 주장을 세밀하고, 치밀하게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전세 사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깊은 법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약 360억 원의 피해 금액에 해당하는 큰 규모의 전세 사기 피의자 구속영장을 기각 시킬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통상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준비 기간은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은 만큼, 사건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법리가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점,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의 일반적이 사유만 다투게 되는 다소 빈약한 준비 과정만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구속이 문제된 다급한 사건일수록,
대형 재산 범죄 사건 및 구속영장 사건들을 다루면서 쌓은 노하우와 실력을 갖춘 청담동 변호사, 정변이 

신속,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