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폭행죄, 형사처벌 대응 방법 

미성년자 폭행죄, 형사처벌 대응 방법

17세 미성년자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는 징역 12년,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모씨에게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뇌 손상을 일으킨 혐의로 징역 7년, 공범이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김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2년 7월,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골프채 등으로 집단 폭행하였습니다. 머리뼈가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 채 7시간이나 방치되었고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미성년자 3명에게도 장기 1년 6개월~2년, 단기 1년의 실형이 내려지는 등 6명의 가해자 중,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5명 모두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았습니다.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성년자 형사사건에 대하여 처벌도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년법’이 미성년자들의 범죄를 실수로 둔갑시켜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이 폭행을 저질렀을 때 받게 될 형사 처벌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가 폭행죄로 받게 될 형벌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폭행을 저질렀다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구류’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유치장에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과료’란 벌금과 같이 재산형의 일종으로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강제적하는 형벌입니다. 과료와 벌금의 차이는, 과료가 벌금에 비해 금액이 적고 비교적 경미한 사안일 경우에 부과하는 형벌입니다.

미성년자가 폭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특수 폭행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수 폭행죄는 2인 이상이 같이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특수 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죄, 존속폭행죄 또는 특수 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처벌 됩니다.

폭행죄는 폭행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일지라도 형사사건으로 넘어간 이상, 징역형 이하의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형사처벌 대응 방법

형사처벌의 경우 무겁지 않은 처벌을 받더라도 전과에 남기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형사법원에서 판단하여 내리는 형사처벌을 피하는 대신, 가정법원에서 판단하여 처분하는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에 비해 무겁지 않은 처분으로 전과에 남지 않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을 받기 위해 무엇을 주장해야 할까요?

폭행 가담 정도가 미약하다는 점,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교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보호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것인지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미성년자의 ‘교화 가능성’을 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보호처분을 받기 위해 해볼 수 있는 주장들입니다.

이렇게 주장 하나하나에 처벌의 정도가 크게 바뀌는 청소년 범죄에서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조사단계부터 소년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빈틈 없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