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증거가 부족할 경우 어떻게 할까 

1. 성범죄 증거 : 성범죄는 주로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성범죄 증거가 명확히 남아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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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직접증거는 영상과 음성, 목격자의 진술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성범죄는 cctv등이 없는 모텔방, 주거지 같은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직접증거가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성범죄가 흔히 영화 등에서 보듯 남성이 완력으로 제압하고 여성이 반항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이런 경우는 상당한 소란이 발생하므로 주위에서 듣거나 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이 없거나 잠든경우에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고 어떤 사건은 둘 사이에 호감은 있으나 명확한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어찌되었든 소극적인 반항속에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성분이 판단하기에 화간인지 강간이지 헷갈리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직접증거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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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범죄 증거 : 부족한 성범죄증거를 채우는 사후 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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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린 직접증거에 포함되는 것 중 중요한 것이 가해자와의 사후 통화 녹음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가급적 빠른 시간안에 전화나 문자로 본인의 피해를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해야 하는데요. 가해자가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직접증거가 됩니다. 빠른 시간안에 연락을 하라는 것은 가해자의 양심이 희석될 시간을 줄이고 주위에 자문을 구하는 등의 검토, 분석할 시간을 줄여 불안하고 당황한 상태에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시간이 어느정도 흐른 후 하는 것보다 훨씬 자백을 받을 확률이 높고 증거력 자체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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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범죄 증거 : DNA증거의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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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후 해바라기 센터에서 수집한 DNA증거에서 남성 DNA가 나오고 해당 DNA가 가해 남성의 그것과 일치한다면 성관계가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이때 남성이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면 위 DNA증거로서 남성 항변의 신빙성은 완전히 박살이 나고 강간의 고의가 인정되기까지 할 것입니다. 다만 가해 남성이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동의가 있는 성관계를 주장할 경우 위 DNA는 큰 효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였으므로 남성 주장에 반하는 증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화간을 가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반대로 억울한 고소를 당한 남성이 DNA증거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강간이나 준강간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수동적으로 추행과 삽입을 당하기 마련이고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에서 있을 법한 남성의 신체에 대한 애무나 구강성교는 나타나지 않고 피해자 진술에서도 빠져있습니다. 하여 성관계 후 억울한 고소를 당한 남성은 만약 샤워 전이라면 면봉으로 성기부분 및 팬티 부분, 몸 부분에 여성 DNA나 타액이 검출될 수 있도록 미리 채집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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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범죄 증거 : 여성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기소되기에는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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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 드린 직접증거도 없고, 사후채증도 되지 않은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피해 여성의 진정성 있는 호소와 구체적인 진술, 일관된 진술, 구체적으로 겪지 않으면 도저히 진술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진술이 있다면 수사단계에서는 기소되기에는 충분합니다. 이때 피해여성은 성범죄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피해호소를 진정성있게 일관되게 해야하며 진술에 의심받을 점이나 허점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본인이 겪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구체적 진술도 있는 것이 좋은데로 가령 가해 남성이 삽입한 손가락을 들어 한참동안 바라 보았다던지, 특정 단어를 언급했다던지 등 어떤 특이한 언행을 한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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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범죄 증거 : 거짓말 탐지기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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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증거가 없이 진술증거로 기소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말 탐지기 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은 없으나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심증형성에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거짓말 탐지기가 진실을 판별할 능력은 거의 95%이상으로 보는데요. 피해자의 경우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고 그 결과가 거짓이 나오지 않는다면(진실 혹은 판독불가)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다만 위 4번 항목을 충분히 충족할 경우).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를 우려하셔서 응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웬만하시면 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체적 진실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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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범죄 증거 : 부족하더라도 노력여하에 따라 충분히 기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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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하면 성범죄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재빠른 사후채증을 통해 보충할 수 있고, 본인의 피해호소가 진실성 있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여 진실반응이 나온다면 수사기관으로서도 불기소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증거가 부족하여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하셔서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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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만약 무혐의 처분 혹은 불송치 결정 후 무고로 처벌되면 어떻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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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후 무혐의 처분 혹은 불송치 결정이 나고 본인이 역으로 무고죄로 처벌되는 경우를 걱정하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실제 피해자로서 성실히 조사에 응한 이상 무고죄 처벌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증거없이 본인의 진술만으로 고소하더라도 본인이 피해자로서 성실히 조사에 응하고 소명을 하였다면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생기지 않습니다.

8.  성범죄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해결방안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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