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혼인기간에도 이혼재산분할청구금액 90%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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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요약

원고와 피고는 20XX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부부는 혼인 전부터 사업체의 준비와 운영을 함께 했는데요. 원고는 꾸준히 소득활동을 하였으나 자녀들의 출산 후 육아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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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신을 하며 건강상 문제가 생겨 일을 서서히 줄이며 육아를 전담하게 되자 피고는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하는데요. 또한 원고는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였기에 사업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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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너무 지친 나머지 일을 그만두고 육아와 가사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며 일을 그만두자 피고는 내가 돈을 벌고 생활비를 주니 내 맘대로 할 거다, 간섭하지 말라며 잦은 술자리와 외박을 일삼았고 원고와 원고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계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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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횡포와 가정에 대한 불성실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으나 원고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면 이혼을 원하지 않았기에 인내하고 기다리면 나아지리라 믿고 원고 본인을 희생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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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고의 행동은 점점 그 도가 지나쳐 도저히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 피고의 태도에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사건의 쟁점

혼인전부터 원고의 꾸준한 소득활동과 출산 후에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점 등 원고의 기여도를 50%로 봄이 타당하였기에 재산분할 50%를 청구합니다. 이에 피고는 오히려 반소를 제기하며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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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의 경우, 사실 재산분할비율을 판단에 있어서 유책성은 중요한 고려대상은 아닙니다. 결국 원고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가사나 육아 등 간접적 기여도를 입증하는게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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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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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이 짧지만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서 재산을 취득했다는 직접적 협력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 등 간적접 기여도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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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도 혼인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재산을 증식한 점, 그 사업에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금액의 90%를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례였습니다.